생활법률161 수면제를 투약하여 수면상태에 이르게 하여 간음, 추행한 경우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 - 여수변호사 형법은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질러서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 2017. 10. 13.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의 의미 - 여수변호사 A는 공장 생산팀 반장이었고, B는 같은 조에 속한 후배 직원으로 금전관리 등 총무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A는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야식비의 사용 방법을 두고 B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말다툼이 격화되어 B는 A에게 "야식비를 회식 불참자에게 나누어주지 않으면 이는 엄연히 갈취나.. 2017. 8. 21. 후배직원과 야식비 사용방법을 두고 다투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여수변호사 A는 공장 생산팀 반장이었고, B는 같은 조에 속한 후배 직원으로 금전관리 등 총무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A는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야식비의 사용 방법을 두고 B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말다툼이 격화되어 B는 A에게 "야식비를 회식 불참자에게 나누어주지 않으면 이는 엄연히 갈취나.. 2017. 8. 14. 여러사업장을 옮겨 다닌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 여수 변호사 A는 약 27년 동안 여러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B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약 4개월동안 근무하였습니다. A는 어깨 관련 질병이 악화되어 산재신청을 하였고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이 내려졌습니다. B회사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하여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 2017. 8. 9. 제3자와 공모하여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무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까?- 여수 변호사 A는 B 등과 공모하여, B가 A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하고,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A는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 될까요? 우선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 2017. 7. 31.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여수 변호사 A는 1992.경에 은행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1.경 지점장으로 부임하여 해당지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A는 2013. 5.경 정신과의원에 내원하여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 진단을 받았고, 당시 의무기록에는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호소.. 2017. 6. 26. 가압류 시효중단 효력 발생 시기 - 여수 변호사 민법 제168조 제2호는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2017. 4. 14. [이혼] 연금 재산분할에 관한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여수 변호사 국민연금법은 노령연금 수급권도 혼인생활 중 협력하여 이룬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이혼 후에는 분할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 2017. 4. 11. 2017년 소액사건 소가 3,000만원까지 확대 - 여수 변호사 2017. 1. 1.부터 소액사건의 범위가 소송목적의 값 3,000만 원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수시를 기준으로 할 때, 기존에는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건의 경우 순천지원으로 가야했으나, 앞으로는 2,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에도 여수시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할 .. 2017. 3. 9. 이전 1 ··· 4 5 6 7 8 9 10 ··· 1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