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39 [형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 무죄 판결 - 여수 형사 전문 변호사 여수 광양 순천 형사전문변호사 이명일 2025. 5. 23. [형사] 폭행죄 무죄 판결 - 여수 형사전문 변호사 형사전문 변호사변호사 이명일 2025. 1. 10. [형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면소 판결 - 여수 형사전문 변호사 여수 광양 순천 형사전문 변호사 이명일 2023. 10. 6. [형사] 문서손괴죄 무죄 - 여수 형사 전문 변호사 여수 형사 전문 변호사 변호사 이명일 2021. 10. 19. [형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선고유예 - 여수 형사전문 변호사 여수 형사전문 변호사 변호사 이명일 2021. 10. 14. 여수변호사 - 민사 전문 변호사 여수 민사 전문 변호사 변호사 이명일 2020. 8. 10. [형사]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제도 시행('20. 8. 5.)- 여수 형사전문 변호사 2020. 2. 4. 2. 4.「전자장치부착법」개정에 따라, 보석 허가 시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는 ‘전자보석’제도가 2020. 8. 5.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장치부착법 ) 제31조의2(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8조제9호에 따른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직업, 경제력, 가족상황, 주거상태, 생활환경 및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의뢰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조.. 2020. 8. 4. [형사] 절도 무죄 판결 - 여수 형사전문 변호사 여수 형사전문 변호사 변호사 이명일 2020. 8. 3. [형사] 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에 기소한 사건 - 여수 형사전문 변호사 A는 대금 지급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로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도과되기 전 검사가 위 사건과 동일한 사기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하였습니다. 위 공소 제기는 적법한 것일까요? 「경범죄처벌법」은 아래와 같이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 범칙금의 납부,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경범죄 처벌의 특례 제7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020. 6. 2.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