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파산 면책/파산14 [개인파산] 비면책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결정에 의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파산절차의 비면책채권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 2016. 10. 17.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면책"이란 채무자의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파산절차에 의해 면제해주는 것으로서, 개인파산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제도 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면책불허가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 2016. 10. 14. [개인파산]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파산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인(채무자).. 2016. 10. 12. [개인파산]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출처 : http://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min_gubun=d&searchWord=&searchOption=&sName=&eName=¤tPage=0 여수 개인회생 / 파산 변호사 이명일 2016. 10. 11. [개인파산] 현재의 생활상황 출처 : http://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min_gubun=d&searchWord=&searchOption=&sName=&eName=¤tPage=0 여수 개인회생 / 파산 변호사 이명일 2016. 10. 11. [개인파산] 재산목록 출처 : http://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min_gubun=d&searchWord=&searchOption=&sName=&eName=¤tPage=0 여수 개인회생 / 파산 변호사 이명일 2016. 10. 10. [개인파산] 채권자의 주소 출처 : http://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min_gubun=d&searchWord=&searchOption=&sName=&eName=¤tPage=0 여수 개인회생 / 파산 변호사 이명일 2016. 10. 10. [개인파산] 채권자목록 ※ 기재요령 ※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한 가지라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하는 경우에는 파산․면책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거나 면책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채권자목록은 채무별로 순번을 달리하여 기.. 2016. 10. 10. [개인파산] 진술서 출처 : http://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min_gubun=d&searchWord=&searchOption=&sName=&eName=¤tPage=0 여수 개인회생 / 파산 변호사 이명일 2016. 10. 10.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