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행정사건8 [행정, 이혼] 혼인 이혼 반복한 경우의 분할연금청구 - 여수 변호사 A는 1968.부터 2001.경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습니다. B는 A와 1975.경 혼인하였다가 1994.경 이혼하였고(1차 혼인기간), 1998.경 다시 혼인하였다가 2017.경 이혼하였습니다(2차 혼인기간). B는 공무원연금공단에 A가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에 이혼한 경우이므로 분할연금 지급 요건인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에 합산할 수 없고, 2차 혼인기간만으로는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분할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즉 이 사안은 공무원연금법은 2015. 6. 22. 일부 개정되면서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 2020. 6. 9. [행정]공무원이 자살한 경우 유족보상금 청구 - 여수 순천 광양 변호사 A는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에 배치되어 3교대로 근무하던 중 복부통증과 극심한 체중감소로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담당의사는 극심한 체중감소가 단순한 기능성 위장장애의 증상만으로 보기에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하고 기저에 심한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있다고 판.. 2018. 10. 11. 계약명의신탁자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 A는 B와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B로하여금 C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C는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A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을까요? 결론은 "아니다"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2016. 7. 15.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과징금처분과 별도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합니다)은 부동산에 관하여 실권리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실권리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2016. 7. 11. 부동산 신탁 후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주식회사 A는 2008. 6.경 건물과 토지를 매수한 후, B부동산신탁 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과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를 마쳤습니다. 甲은 주식회사 A의 주식 9만 6,000주(총 발행주식 12만주의 8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 2010. 12.경 주식회사 A의 주식 12,000주를 추가.. 2015. 5. 13. 자식이 아파트 물려받으면서 부모에게 매월 생활비 지급, 매매로 보아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A는 어머니 B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관할세무서는 이를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보아서 A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A는 위 아파트는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 매수한 것이라고 하면서, 위 아파트에 .. 2015. 4. 2. 지방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기업부설연구소 인정에 따른 세금감면) 지방세법은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과학기술.. 2014. 8. 4. 국가로 부터 이주대책대상자로 보상 받기 위한 요건과 심사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2014. 8.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