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법률정보27 [임대차] 필요비 지출시 그 금액의 한도로 차임 지급 거절 가능 - 여수 변호사 A는 B에게 차임 월 800만 원으로 정하여 영화관을 임대해주었는데 임대차기간 중 화재가 발생하여 B가 화재로 훼손된 보수공사를 맡겨 공사대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A는 B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는데 2,700만 원이 연체되.. 2020. 2. 18. [주택임대차보호법]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의 요건으로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참조 http://blog.daum.net/lmi3-3/77).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 2016. 11. 25.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변경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개정(2016. 3. 31.)으로 인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의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 http://blog.daum.net/lmi3-3/79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 2016. 9. 29.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가처분채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파산채무자인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청구권인 경우 1.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으로 가처분채무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제공명령으로 금전을 공탁한 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가처분채무자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으로 인하여 가.. 2016. 3. 7.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3- 손해배상청구 채권자의 보전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채권자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한 경우, 채권액 보다 과다한 금액을 주장하여 그대로 보전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로 인하여.. 2015. 5. 28.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2- 취소신청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이 구제방법으로서의 취소절차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절차는 일단 유효하게 발령된 가처분, 가압류을 새로운 재판에 의하여 실효시키고자 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당해 보전처분 신청절차 내에서 보전처분 신청의 당부를 재심사하는 이의제도와 .. 2015. 5. 2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임대인)-임대인의 권리금에 관한 조치의 정당화 사유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보호 규정이 신설되어, 임차인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목록 중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참조 http://blog.daum.net/lmi3-3/100) 그러나 이에 대하여, 임대.. 2015. 5. 2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임차인)-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합니다)이 2015. 5. 13. "권리금"에 관한 보호규정을 신설하여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 2015. 5. 26.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1- 이의신청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자 일방의 소명에 의하여 발령되고, 일단 발령되면 채무자는 재산의 처분이 금지되어 금융상, 신용상의 불이익 등의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크게 "이의"절차와 "취소"절차로 이루어져있.. 2015. 5. 15.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