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형사사건49 [형사] 명예훼손의 공연성, 그리고 전파가능성 - 여수 형사전문 변호사 A는 B의 집 뒷길에서 A의 남편인 C와 , B의 친척인 D가 듣는 가운데 B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A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명예훼손죄는 침해가 '공연히' 또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데 대법원 판례는 공연성에 관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밝혀 왔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을 법리로 적용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전파가능성 이론에 대하여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하게 되었고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의견과 가벌성이 확장됨을 이유 등으로 전파가능성의 법리를 적용해서는.. 2022. 5. 16. [형사] 모욕죄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 여수 형사전문 변호사 부사관 교육생이던 A는 동기들과 함께 사용하는 단체채팅방에서 지도관이던 B가 목욕탕 청소 담당에게 과실 지적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A는 공연히 상관인 B를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을 때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2022. 5. 11. [형사] 정식재판에서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한 사건 - 여수 형사전문 변호사 A는 '제1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A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회복)을 청구하여 받아들여진 '제2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위 '제1사건'과 '제2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되었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 하면서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각 선택한 후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A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벌금형 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 2020. 9. 8. [형사]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제도 시행('20. 8. 5.)- 여수 형사전문 변호사 2020. 2. 4. 2. 4.「전자장치부착법」개정에 따라, 보석 허가 시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는 ‘전자보석’제도가 2020. 8. 5.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장치부착법 ) 제31조의2(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8조제9호에 따른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직업, 경제력, 가족상황, 주거상태, 생활환경 및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의뢰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조.. 2020. 8. 4. [형사] 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에 기소한 사건 - 여수 형사전문 변호사 A는 대금 지급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로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도과되기 전 검사가 위 사건과 동일한 사기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하였습니다. 위 공소 제기는 적법한 것일까요? 「경범죄처벌법」은 아래와 같이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 범칙금의 납부,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경범죄 처벌의 특례 제7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020. 6. 2. [형사] 수표 배서를 위조한 경우도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나-여수 형사전문 변호사 A는 2002. 8.경 어음수표 할인 사채업 사무실에서 견질용으로 받은 당좌수표 1장의 배서인란에 임의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배서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A를 구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를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인 의정부지방법원은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구 부정수표.. 2020. 5. 6. [형사] 장애전담교사가 아동의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이 신체적 학대행위인지- 여수 형사 변호사 A는 어린이집 장애전담교사로서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5살 피해아동이 놀이도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웠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팔을 세게 잡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A의 행동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아동복.. 2020. 4. 27. [형사]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여수 변호사 A는 나신의 여신을 묘사한 부조가 조각된 참전비 앞길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채 있었습니다. 그리고 B는 그곳을 지나가던 중 위 모습을 보게 되었고 다른 여성 4인과 아이들이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자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A는 신고에 따라 경찰관.. 2020. 4. 3. [형사]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의 장물취득이 문제된 사건 - 여수 형사 변호사 A는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로서 평소 거래하던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인 B로부터 고객이 판매를 의뢰한 가개통 휴대전화라는 말을 듣고 이를 매수하였습니다. A는 휴대전화의 고유 식별번호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도난 또는 분실 등록된 전화가 아님을 확인하였고 B로부터 인적사항, 휴대.. 2020. 2. 11. 이전 1 2 3 4 ···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