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를 투약하여 수면상태에 이르게 하여 간음, 추행한 경우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 - 여수변호사

형법은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질러서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최근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후 강간, 강제추행을 한 경우 사안에 따라서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3936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79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 약물의 종류와 용량, 투약방법, 음주 여부 등 약물의 작용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기초로 하여 약물 투약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의식장애나 기억장애 등 신체, 정신상의 변화와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안에 달리 판단될 수도 있지만 수면제와 같은 약물로 인하여 정신적 기능 등의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설사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에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상해에 해당할 수 있어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여수 변호사 이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