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161 부동산 이중매매를 한 매도인에게 배임죄 성립 여부-여수 순천 광양 변호사 A는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 잔금지급일까지 임차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B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A는 C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2018. 6. 5.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직접" 촬영한 경우에만 해당하는지 여부-여수 변호사 남성인 A는 마치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 채팅프로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러한 영상을 휴대전화로 저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어서 성폭.. 2018. 6. 4.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여수 순천 광양 변호사 A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들로부터 은밀한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나 피해자들의 지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기존에 전송받았던 신체 사진과 개인.. 2018. 6. 1. 자동차 사고로 인한 중대한 손상의 경우 손해배상범위-여수 변호사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중대한 손상을 입었는데, 자동차를 수리한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①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 2018. 5. 31. 2017 양육비 산정기준표 - 여수 변호사 서울가정법원은 2017. 11. 17. 개정된 2017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표하였습니다. 여수 변호사 이명일 2018. 1. 12. 500만원 이하 벌금도 집행유예 가능- 여수 변호사 [2018. 1. 7. 시행] 기존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에는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징역형에 대해 인정되는 집행유예가 징역형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벌.. 2018. 1. 11. 항공기 탑승구 복귀 사건 - 여수 변호사 A는 B 주식회사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여객기 객실 서비스 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으로서 B 회사 비행기 일등석에 탑승하였습니다. A는 승무원이 일등석 승객인 자신에게 견과를 대접하는 방식이 자기가 알고 있는 객실서비스 설명서에 규정된 방법과 다르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객.. 2017. 12. 29.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 피기망자의 기준 - 여수 변호사 A는 피해자 주식회사 B저축은행에 대해 담보가치를 속이는 방법으로 불법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자신이 상담한 B저축은행의 대출 섭외 직원 C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렸으므로, B 저축은행 역시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2017. 11. 24. 소방공무원의 소뇌위축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 여수 변호사 A는 1977. 4. 1.부터 2014. 9. 30.까지 소방관으로 재직하였고, 임용 당시부터 2003. 9. 2. 20. 지방소방위로 승진할 때까지 주로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경방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A는 2004. 8. '소뇌위축증'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받는 중에도 근무하였는데 2014. 2. 11. 당직실에서 쓰.. 2017. 11. 13. 이전 1 ··· 3 4 5 6 7 8 9 ··· 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