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161 [형사보상] 이유무죄판결도 형사비용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여수 변호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었던 자의 재판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2020. 1. 23.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 - 여수 변호사 민법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2019. 11. 29. [형사]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송부한 경우 - 여수 변호사 A는 생활비가 필요하여 여러군데 대출상담을 받았지만 대부분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A는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대출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전화를 받았고 팀장이라는 사람은 '대출심사를 통해 대출을 받으려면 가공으로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을 높여야 한다고 .. 2019. 11. 26. [임금] 만근초과근로일을 휴일근로 가산수당 대상이 되는 휴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여수 변호사 A교통 주식회사는 월간 금무일수 15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급을 기초로 하여 수당액을 지급하였고 급여조건표의 휴일 수당란에는 월간 근무일수 15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마다 8시간분 기본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로 이대로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 2019. 11. 21. [임금]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여수 변호사 A는 소속 임직원에게 매년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왔고 임직원들은 A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복지포인트를 사용하거나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복리후생관, 복지가맹업체 등에서 물품을 우선 구매한 후 복지포인트 사용신청을 하여 그 상당액의 .. 2019. 11. 15. [이혼, 행정] 재산분할절차에서 국민연금법상 연금분할도 결정되는 것인지 여부 - 여수변호사 A와 B는 1997. 혼인하였는데 2016.경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고 진행 중 2017. 9. 서로 이혼하되 A가 아파트를 소유하는 대신 B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 등으로 재산분할에 관하여 정하여 이혼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조서의 조항에는 'A와 B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2019. 11. 14. [형사] 토렌트파일 게시가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여수 변호사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일본 AV' 게시판 등에 음란물 영상 8,402개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였습니다. A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 해당할까요? 정보통.. 2019. 8. 19. [민사]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 여수 변호사 A는 만 15개월 무렵인 2006. 3.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 손상을 입은 후 발달지체 등의 증세를 보여 계속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2011. 11.경 만 6세 때 의학적 장애진단이 내려졌고 이에 A는 2012. 3. 21.경 소를 제기하고 2014. 1.경 신체감정에서 "치매, 주요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 2019. 8. 8. [상속] 퇴직생활급여금이 상속재산 분할 대상인지 - 여수 변호사 A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퇴직 당시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등을 받아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퇴직생활급여 상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위 상품은 가입자인 A가 가입기간 동안 부가금(이자)을 지급 받고 급여를 청구할 경우 원리금을 모두 지급 받는 구조인데,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수급권자의.. 2019. 8. 2. 이전 1 2 3 4 5 6 ··· 1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