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161 [형사] 명예훼손의 공연성, 그리고 전파가능성 - 여수 형사전문 변호사 A는 B의 집 뒷길에서 A의 남편인 C와 , B의 친척인 D가 듣는 가운데 B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A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명예훼손죄는 침해가 '공연히' 또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데 대법원 판례는 공연성에 관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밝혀 왔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을 법리로 적용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전파가능성 이론에 대하여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하게 되었고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의견과 가벌성이 확장됨을 이유 등으로 전파가능성의 법리를 적용해서는.. 2022. 5. 16. [형사] 모욕죄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 여수 형사전문 변호사 부사관 교육생이던 A는 동기들과 함께 사용하는 단체채팅방에서 지도관이던 B가 목욕탕 청소 담당에게 과실 지적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A는 공연히 상관인 B를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을 때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2022. 5. 11. [가사]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 - 여수 변호사 서울가정법원은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2021. 12. 22. 공표하였고 2022. 3. 1. 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여수 광양 순천 고흥 변호사 이명일 2022. 1. 5. [민사] 다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일부 변제가 승인으로서 시효 중단되는지 - 여수 민사전문 변호사 A는 B에 대하여 9,000만원의 대여금 채무와 1억 원의 공사대금 채무가 있었습니다. A는 B에게 둘 중 아무런 지정을 하지 않은 채 변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A가 B에게 일부 채무를 변제한 것이 대여금 채무와 공사대금 채무 모두 승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모두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는지 문제되었습니다. 민법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채무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채권자의 권리)가 존재함을 승인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위 사안은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는 중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도 모.. 2021. 11. 10. [가사] 양육비지급, 유아 인도의무에 대한 이행명령 - 여수 변호사 가정법원이 명한 양육비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나 유아 인도의무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행명령을 발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 2020. 9. 11. [형사] 정식재판에서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한 사건 - 여수 형사전문 변호사 A는 '제1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A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회복)을 청구하여 받아들여진 '제2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위 '제1사건'과 '제2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되었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 하면서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각 선택한 후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A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벌금형 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 2020. 9. 8. [형사]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제도 시행('20. 8. 5.)- 여수 형사전문 변호사 2020. 2. 4. 2. 4.「전자장치부착법」개정에 따라, 보석 허가 시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는 ‘전자보석’제도가 2020. 8. 5.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장치부착법 ) 제31조의2(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8조제9호에 따른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직업, 경제력, 가족상황, 주거상태, 생활환경 및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의뢰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조.. 2020. 8. 4. [행정, 이혼] 혼인 이혼 반복한 경우의 분할연금청구 - 여수 변호사 A는 1968.부터 2001.경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습니다. B는 A와 1975.경 혼인하였다가 1994.경 이혼하였고(1차 혼인기간), 1998.경 다시 혼인하였다가 2017.경 이혼하였습니다(2차 혼인기간). B는 공무원연금공단에 A가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에 이혼한 경우이므로 분할연금 지급 요건인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에 합산할 수 없고, 2차 혼인기간만으로는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분할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즉 이 사안은 공무원연금법은 2015. 6. 22. 일부 개정되면서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 2020. 6. 9. [임금 등] '사무장 병원'의 임금 등 지급의무는 누구에게?-여수 변호사 A는 건물에 의료장비 등의 시설을 갖추고 B의사 등을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고 B의사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허가를 받고 운영하였습니다. A는 총괄이사라는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병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채용, 급여 지급 등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는데 위 병원의 직원이었던 C 등은 A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 원심인 전주지방법원은 의료인 아닌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B의사라고 보아 C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②다음 각 호의 어.. 2020. 6. 5. 이전 1 2 3 4 ··· 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