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16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상속이 일어납니다. 상속은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전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고, 재산과 함께 빚도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망한 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상속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라면 문제.. 2014. 12. 4. 지방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기업부설연구소 인정에 따른 세금감면) 지방세법은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과학기술.. 2014. 8. 4. 국가로 부터 이주대책대상자로 보상 받기 위한 요건과 심사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2014. 8. 4.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이른바 '자료상'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이른바 ‘자료상’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입법 연혁 현행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은 1976. 12 22. 법률 제2934호로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되어 부가가치세 제도가 도입되면서 신.. 2014. 8. 4. 재산분할과 위자료 얼마전 결혼한 부부 3쌍 중 1쌍이 이혼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더구나 협의이혼을 통하여 원만하게 분쟁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재산이나 위자료 등으로 인하여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 2014. 8. 4. 추심명령과 압류명령~제3채무자의 자력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집행의 단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입니다. (채무자의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경매신청하여 돈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채무자가 누군가(제3채무자).. 2014. 8. 4. 소멸시효 제도-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 받지 못한다. 누군가에게 받을 것이 있음은 분명함에도(돈을 빌려주었는데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등), 결국에는 법적으로 구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쟁을 좋아하지 않아서 선뜻 소.. 2014. 8. 4. 분양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익률, 과연 수분양자는 보장 받을 수 있을까? 재테크로서 상가나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분양 받는 것에 관심이 많은 요즘 흔하게 볼 수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 광고들에는 수익률 몇%를 보장한다는 문구가 항상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 받으면 임차료로 투자한 금액을 몇%를 보장한다거나, 상가수익.. 2014. 8. 4. 이전 1 ··· 15 16 17 1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