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8 [가사]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 - 여수 변호사 서울가정법원은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2021. 12. 22. 공표하였고 2022. 3. 1. 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여수 광양 순천 고흥 변호사 이명일 2022. 1. 5. [행정, 이혼] 혼인 이혼 반복한 경우의 분할연금청구 - 여수 변호사 A는 1968.부터 2001.경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습니다. B는 A와 1975.경 혼인하였다가 1994.경 이혼하였고(1차 혼인기간), 1998.경 다시 혼인하였다가 2017.경 이혼하였습니다(2차 혼인기간). B는 공무원연금공단에 A가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에 이혼한 경우이므로 분할연금 지급 요건인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에 합산할 수 없고, 2차 혼인기간만으로는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분할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즉 이 사안은 공무원연금법은 2015. 6. 22. 일부 개정되면서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 2020. 6. 9. [이혼, 행정] 재산분할절차에서 국민연금법상 연금분할도 결정되는 것인지 여부 - 여수변호사 A와 B는 1997. 혼인하였는데 2016.경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고 진행 중 2017. 9. 서로 이혼하되 A가 아파트를 소유하는 대신 B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 등으로 재산분할에 관하여 정하여 이혼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조서의 조항에는 'A와 B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2019. 11. 14. 출산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혼인취소 사유가 될까요? A는 2012. 4.경 B라는 여자와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B는 A와 혼인하기 전에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아이를 출산한 적이 있었고, 그러한 사실을 A에 고지하지 않아서, A는 B가 출산경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A는 2013. 8.경 B가 출산경력이 있었다는.. 2016. 3. 25.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하였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없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는 B와 2001.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생활을 하다가, 2013. 9. 6.경B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B의 요구에 따라 'A는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A와 B는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3. 10. 14. .. 2016. 3. 4. 불임은 혼인 취소사유가 안된다!!! 배우자의 불임사유가 민법상 혼인취소사유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A는 B와 2011.경 혼인하였으나, 임신이 되지 않자 검사를 받게 되었고, 검사 결과 남편 B에게 무정자증과 성염색체의 선천성 이상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B가 결혼전부터 이러한 사실을 알고 .. 2015. 3. 5. 양육비산정기준표 서울가정법원은 2014. 5. 30. 새롭게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표하였습니다. ex)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육비 부담 액수의 산정에 관하여 참조하시면 될 듯합니다. 2015. 1. 12. 재산분할과 위자료 얼마전 결혼한 부부 3쌍 중 1쌍이 이혼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더구나 협의이혼을 통하여 원만하게 분쟁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재산이나 위자료 등으로 인하여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 2014. 8.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