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26 교통사고 후 차량시세 하락부분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자는 가해자 측으로 부터 차량의 수리비 이외에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시세가 하락한 부분까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등은 교통사고의 피해자들로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일부 손괴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B보험회사는 교통사고의.. 2016. 3. 2.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공탁금 받았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A는 2003. 6.경 B로 부터 7,600만 원의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A는 B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2007.경 검찰수사가 진행되던 중 B는 5,000만 원을 A 앞으로 공탁하였습니다. 그후 A는 2013. 11. 잔금과 이자 등 4,5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을까.. 2015. 7. 2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임대인)-임대인의 권리금에 관한 조치의 정당화 사유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보호 규정이 신설되어, 임차인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목록 중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참조 http://blog.daum.net/lmi3-3/100) 그러나 이에 대하여, 임대.. 2015. 5. 26. 부당한 가압류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담보권 행사 1(현금, 유가증권의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은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보전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채권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목록 중 '가압류, 가처분신청에 대한 담보제.. 2015. 5. 8.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매도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주식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A는 B로부터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 주식 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합니다)를 매수한 다음, 이를 B에게 명의신탁하였고, 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보관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B는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위 보관증은 A의 남편에게 .. 2015. 4. 24.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의 제한(물건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새것으로 교환을 요구하는 것에 관하여) A는 2010. 10. 1. B회사로부터 "2010년형 BMW 520d 자동차 1대"를 구입하여, 2010. 10. 10 B회사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A는 자동차를 인도 받은지 5일이 지난 2010. 10. 15. 위 자동차 계기판의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점검결과 계기판 자체의 기계적 고장(이하 ‘이 사건 하자’.. 2015. 4. 7.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이 어려운 경우, 아내가 바람피워도 내연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사유가 배우자가 바람을 핀 것 때문이라.. 2015. 2. 16. 교통사고, 산업재해 사건에서 사망시 위자료, 2015. 3. 1. 부터 1억 원으로 증액!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3. 1.부터 교통사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의 위자료 산정기준을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 조정되어 유지되던 현행 8,000만 원이 경제규모, 물가수준 등에 비하여 다소 낮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 2015. 2. 4.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