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제도-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 받지 못한다.

 

 

 

누군가에게 받을 것이 있음은 분명함에도(돈을 빌려주었는데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등), 결국에는 법적으로 구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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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쟁을 좋아하지 않아서 선뜻 소송을 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상대방을 믿고 마냥 기다린 경우도 많지만, 법적으로는 이러한 경우 권리에 잠자는 자로 판단되어서 권리를 잃게 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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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소멸시효 제도"라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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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권의 경우 10년, 상사​ 채권인 경우 5년, 그리고 채권의 종류에 따라 3년이나 1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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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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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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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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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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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는 시효소멸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은 생각 보다 참 빨리 갑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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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꽤 많은 편이고, 제가 맡은 사건 중에서도 상당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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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지금 바로 권리를 행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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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에 따라서 법적 대응 및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