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13 장래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 대상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퇴직금이나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내에 퇴직하여 수령한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1995.3.28. 선고 94므1584 판결 퇴직금은 혼인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중 재산의 .. 2015. 4. 6.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이혼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 2015. 4. 6. 부부가 별거한 이후, 일방이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였거나, 재산을 더 늘였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영화배우 A는 부인인 B와 2009. 12. 21.경 별거를 시작하였는데, 별거당시 4억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후, A는 방송출연료 등을 받아서 위 채무를 모두 소멸시켰고, 오히려 1,300만 원의 예금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재판상.. 2014. 12. 12. 재산분할과 위자료 얼마전 결혼한 부부 3쌍 중 1쌍이 이혼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더구나 협의이혼을 통하여 원만하게 분쟁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재산이나 위자료 등으로 인하여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 2014. 8. 4.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