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9 [민사]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여수 민사전문 변호사 여수 민사전문 변호사 변호사 이명일 2022. 8. 31. [민사]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여수 민사전문 변호사 여수 민사법 전문 변호사 이명일 2021. 8. 25.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 여수 변호사 여수 광양 순천 민사소송 변호사 이명일 2018. 12. 31. 자동차 사고로 인한 중대한 손상의 경우 손해배상범위-여수 변호사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중대한 손상을 입었는데, 자동차를 수리한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①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 2018. 5. 31.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3- 손해배상청구 채권자의 보전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채권자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한 경우, 채권액 보다 과다한 금액을 주장하여 그대로 보전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로 인하여.. 2015. 5. 2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임차인)-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합니다)이 2015. 5. 13. "권리금"에 관한 보호규정을 신설하여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 2015. 5. 26. 교통사고, 산업재해 사건에서 사망시 위자료, 2015. 3. 1. 부터 1억 원으로 증액!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3. 1.부터 교통사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의 위자료 산정기준을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 조정되어 유지되던 현행 8,000만 원이 경제규모, 물가수준 등에 비하여 다소 낮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 2015. 2. 4.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호의무, 안전배려의무를 주장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체상의 해를 입지 않도록, 근로환경을 정비해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 2015. 1. 30. 성형수술 실패, 수술비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최근 성형수술을 실패한 경우, 병원측은 환자에게 수술비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판결이기에 올려봅니다. ㅎ A는 휘어진 콧등을 교정하기 위해 660여만원을 들여 연세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 수술 후에도 콧등 휘어짐이 고.. 2014. 12.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