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변호사5 종속적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전력 검침 업무를 위탁받은 검침원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특히, "기본급이나.. 2014. 12. 9.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 2014. 12. 4. 추심명령과 압류명령~제3채무자의 자력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집행의 단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입니다. (채무자의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경매신청하여 돈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채무자가 누군가(제3채무자).. 2014. 8. 4. 소멸시효 제도-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 받지 못한다. 누군가에게 받을 것이 있음은 분명함에도(돈을 빌려주었는데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등), 결국에는 법적으로 구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쟁을 좋아하지 않아서 선뜻 소.. 2014. 8. 4. 분양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익률, 과연 수분양자는 보장 받을 수 있을까? 재테크로서 상가나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분양 받는 것에 관심이 많은 요즘 흔하게 볼 수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 광고들에는 수익률 몇%를 보장한다는 문구가 항상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 받으면 임차료로 투자한 금액을 몇%를 보장한다거나, 상가수익.. 2014. 8.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