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32 개인회생절차의 흐름도 여수 개인회생 변호사 이명일 2016. 9. 2. 개인회생절차의 신청권자 및 관할 1.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법인 아닌 자연인 개인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588조(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2. 담보채무액이 10억 이하, 무담보채.. 2016. 8. 31. 개인회생절차 소개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법원에서 개인파산제도가 이용되어 왔으나, 파산선고의 불이익 및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잘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미국의 도산법 제13장(개인회생절차)를 수용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서 개인채무자회생법이 2004. 3. 2. 국회 가결되었고, 2004. 3.. 2016. 8.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비면책채권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결정에 의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파산절차의 비면책채권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 2015. 6. 22. 동산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은 회생담보권자이므로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 A는 B가 운영하는 가게에 물건을 설치·납품하면서, 위 물건의 대금이 모두 지급 되었을때 비로소 B가 소유권자가 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그후, B는 A에게 위 물건의 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습니다. 이에, A는 위 물건의 .. 2015. 6. 22.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