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10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수 변호사 A는 B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약 10개월에 걸쳐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으면서 '본인은 회사에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를 모두 정리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각서를 작성 교부하였습니다. A는 B회사에게 퇴직.. 2019. 7. 17. 주당 최대 근로시간 등 단축 - 여수변호사 2018. 7. 1. 시행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주당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52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다만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위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간에 8시.. 2018. 7. 16.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 유효할까? A는 B회사에 입사하여 유흥비 등을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 월 10회 정도 지각, 결근 또는 외출 후 미복귀 등으로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으며, 상사 지시를 잘 따르지 않았고 상사와의 마찰로 인하여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B회사는 징계위원.. 2016. 12. 19. 간부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이라하더라도, 다른 직원도 승진이 되어 간부가 될 수 있으므로 전체 직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A회사는 나태한 직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성과가 좋은 직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부사원이 팀원 직책을 부여받을 수도 있게 규정된 ‘보직 부여 기준안’ 및 일부 간부사원에게는 상여금 중 일부가 감소되는 ‘간부사원 급여체계 변경안'등의 새로운 취업.. 2016. 2. 29. 사업주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한 후 이를 취하하였다면, 다시 진정하여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A는 임금 약 6,300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하여, 자신의 사업주인 B를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그후 A는 합의를 이유로 진정을 취하했으나, 얼마뒤 다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B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B는 처벌 받게 되는 것일.. 2015. 7. 28. 자신의 차량을 학원명의로 등록한 학원버스 운전사는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는 자신의 차량을 학원 명의로 등록해, 그 차량을 통학버스로 운전하고 매달 기본급을 지급 받았습니다. A는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학원측은 A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다른 곳에서도 근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를 거부하였습니.. 2015. 7. 22. 근로자가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하였다면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015. 7. 21. 기간제 근로 2년 초과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 단시간근로자로 일한 기간은 포함 되지 않는다! A는 2008. 8.경부터 2009. 2.경까지 한국마사회에서 주말에만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였고, 그 이후부터 상근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2011. 2.경 해고되었습니다. 그리하여, A는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자신이 2008. 8.부터 2년 초과하여 일했기 때문에 기간제 보호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에 .. 2014. 12. 19. 종속적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전력 검침 업무를 위탁받은 검침원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특히, "기본급이나.. 2014. 12. 9.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