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2 [행정]공무원이 자살한 경우 유족보상금 청구 - 여수 순천 광양 변호사 A는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에 배치되어 3교대로 근무하던 중 복부통증과 극심한 체중감소로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담당의사는 극심한 체중감소가 단순한 기능성 위장장애의 증상만으로 보기에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하고 기저에 심한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있다고 판.. 2018. 10. 11. 공무원이 장애를 입었다할지라도,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이상 직권면직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지방소방공무원인 A는 개인적인 교통사고로 인하여 하반신 마비의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A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가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를 직권면직처분을 하였습니다. A는 위 직권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 2016. 4.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