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6 [가사]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 - 여수 변호사 서울가정법원은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2021. 12. 22. 공표하였고 2022. 3. 1. 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여수 광양 순천 고흥 변호사 이명일 2022. 1. 5. 자전거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처벌 - 여수 변호사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2018. 9. 28.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2018. 6. 20. [개인회생] 현재 진행 중 사건도 변제기간 3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개정되었고, 위 개정법은 2018. 6. 13. 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기존에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http://blog.daum.net/lmi3-3/244 법원은 위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개정.. 2018. 2. 5. [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기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변제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채무자들을 조속히 적극적인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변제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고려하에 미국, 일본과 같이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2018. 1. 17. 500만원 이하 벌금도 집행유예 가능- 여수 변호사 [2018. 1. 7. 시행] 기존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에는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징역형에 대해 인정되는 집행유예가 징역형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벌.. 2018. 1. 11. [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대 중과실이 12대 중과실로 변경(시행 17. 12. 3.) - 여수 형사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도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경우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1대 중과실의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 2017. 1.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