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17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여수 민사전문 변호사 여수 민사전문변호사 이명일 2024. 7. 31. [가압류] 채권가압류 결정(예금) - 민사전문 변호사 여수 광양 순천 민사전문 변호사 이명일 2023. 11. 23. [가압류] 채권가압류 결정(공사대금) - 여수 민사전문 변호사 여수 광양 순천 민사전문 변호사 이명일 2023. 11. 21. [가압류] 부동산가압류 결정문 - 민사전문 변호사 여수 민사전문 변호사 이명일 2023. 11. 14. 임차권등기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은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이 주거를 이전하게 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참조 http://blog.daum.net/lmi3-3/80 이러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 2019. 7. 31. 가압류 시효중단 효력 발생 시기 - 여수 변호사 민법 제168조 제2호는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2017. 4. 14.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2- 취소신청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이 구제방법으로서의 취소절차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절차는 일단 유효하게 발령된 가처분, 가압류을 새로운 재판에 의하여 실효시키고자 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당해 보전처분 신청절차 내에서 보전처분 신청의 당부를 재심사하는 이의제도와 .. 2015. 5. 28.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1- 이의신청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자 일방의 소명에 의하여 발령되고, 일단 발령되면 채무자는 재산의 처분이 금지되어 금융상, 신용상의 불이익 등의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크게 "이의"절차와 "취소"절차로 이루어져있.. 2015. 5. 15.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 취소시키기 위한 방법-해방공탁 민사집행법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의하여,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 2015. 5. 1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