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기업부설연구소 인정에 따른 세금감면)

 

지방세법은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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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은 ‘기업부설연구소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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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회사는 위와 같이 4년 이내에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라는 사실을 인정 받기 위한 신고 절차를 거쳤고, 신고한 면적 중 일부가 기업부설연구소임을 실질적으로 인정 받았음에도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인정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성시장으로 부터 모든 세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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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재판부는 위 인정서가 세금감면의 요건이라고 판단하여 G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소심부터 담당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법률과 시행령에는 인정서 교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 기업부설연구소로서 실체를 갖추었는지 여부가 세금감면의 요건이라는 점, 위 인정서는 신고를 할 경우 당연히 발급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이자 확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사정들이 받아들여져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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