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무죄판결 - 여수 형사 변호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은 1년 이상(3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 질 수 있는 죄로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중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1차 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 여부를 증인신문과 사실조회 등으로 다툰 결과, 가장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는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부분은 무죄가 선고 되어서 실제로 받은 형량이 많은 부분 유리하게 선고되었습니다. 

여수 형사사건 형사소송

변호사 이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