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5 [개인회생] 현재 진행 중 사건도 변제기간 3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개정되었고, 위 개정법은 2018. 6. 13. 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기존에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http://blog.daum.net/lmi3-3/244 법원은 위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개정.. 2018. 2. 5. [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기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변제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채무자들을 조속히 적극적인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변제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고려하에 미국, 일본과 같이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2018. 1. 17.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는 아래와 같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 2016. 10. 13. 당사자 일방이 수인이고 그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의 적용범위 일반적인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민법규정에 대하여, 상법은 거래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여러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 실무상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중 하나가 소멸시효 기간인데, 민법상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으로, 상법은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목록상 "소멸시효 .. 2015. 4. 29.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A학원은 국가 소유의 토지 일부를 학교부지로 무단사용하여왔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A학원을 상대로 위 토지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학원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권은 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다고 .. 2015. 3.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