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3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 - 여수 변호사 민법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2019. 11. 29.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하였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없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는 B와 2001.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생활을 하다가, 2013. 9. 6.경B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B의 요구에 따라 'A는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A와 B는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3. 10. 14. .. 2016. 3. 4.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은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부인 A와 B는 결혼생활 중, 여러가지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약정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A와 B의 협의이혼은 원할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A가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상 이혼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 당시 했던 재산분할약.. 2015. 4.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