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2 재심청구에 관하여 1 (재심청구의 대상과 재심사유) 재심이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로 사실인정의 부당을 시정함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절차입니다. 재심청구의 대상은 유죄의 확정판결,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 확정판결 등이 됩니다. 재심사유는 아래에서 .. 2015. 3. 31. 간통죄 위헌결정으로 인한 재심청구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미 간통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 2015. 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