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3 [형사]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여수 변호사 A는 나신의 여신을 묘사한 부조가 조각된 참전비 앞길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채 있었습니다. 그리고 B는 그곳을 지나가던 중 위 모습을 보게 되었고 다른 여성 4인과 아이들이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자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A는 신고에 따라 경찰관.. 2020. 4. 3. [형사] 소문의 진위 확인 위한 질문과정에서 명예훼손 발언을 한 경우 - 여수 변호사 A는 마트를 운영하면서 B를 점장으로 고용하고 마트의 관리를 맡겨왔는데 마트 재고조사를 시행한 후 일부 품목과 금액의 손실이 발견되자 B를 의심하면서 마트관계자를 상대로 B의 비리 여부를 확인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A는 B가 납품업자들로부터 현금으로 입점비를 받았다는 이.. 2018. 10. 1. 후배직원과 야식비 사용방법을 두고 다투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여수변호사 A는 공장 생산팀 반장이었고, B는 같은 조에 속한 후배 직원으로 금전관리 등 총무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A는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야식비의 사용 방법을 두고 B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말다툼이 격화되어 B는 A에게 "야식비를 회식 불참자에게 나누어주지 않으면 이는 엄연히 갈취나.. 2017. 8.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