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이른바 '자료상'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이른바 ‘자료상’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입법 연혁 현행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은 1976. 12 22. 법률 제2934호로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되어 부가가치세 제도가 도입되면서 신.. 2014. 8.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