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2 [민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 여수 변호사 통상의 채권양도의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도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 2019. 7. 1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묵시의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최소한 2년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여 주고 있습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 2015. 4.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