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사무1 권리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질권설정자(채무자)가 변제 받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까 A는 아파트를 임차하면서 B회사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임대인 C는 질권설정승낙서를 작성하여 B회사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임대차기간 만료 직후 B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인 C.. 2016. 8.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