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구제2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3- 손해배상청구 채권자의 보전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채권자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한 경우, 채권액 보다 과다한 금액을 주장하여 그대로 보전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로 인하여.. 2015. 5. 28.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1- 이의신청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자 일방의 소명에 의하여 발령되고, 일단 발령되면 채무자는 재산의 처분이 금지되어 금융상, 신용상의 불이익 등의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크게 "이의"절차와 "취소"절차로 이루어져있.. 2015.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