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10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 공고 - 여수 개인회생 여수 광양 순천 개인회생변호사 이명일 2025. 4. 22.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 여수 개인회생 여수 광양 순천 개인회생 변호사 이명일 2022. 11. 11. [민사]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 - 여수 민사전문 변호사 여수 민사 전문 변호사 변호사 이명일 2021. 8. 27.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공탁금 받았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A는 2003. 6.경 B로 부터 7,600만 원의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A는 B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2007.경 검찰수사가 진행되던 중 B는 5,000만 원을 A 앞으로 공탁하였습니다. 그후 A는 2013. 11. 잔금과 이자 등 4,5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을까.. 2015. 7. 27. 가등기한 자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로서 가액배상의무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받은 수익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 즉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http://blog.daum.net/lmi3-3/111 참조).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 2015. 7. 16.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도,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경우 등), 채권자는 채권자취소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 2015. 6. 25.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2- 취소신청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이 구제방법으로서의 취소절차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절차는 일단 유효하게 발령된 가처분, 가압류을 새로운 재판에 의하여 실효시키고자 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당해 보전처분 신청절차 내에서 보전처분 신청의 당부를 재심사하는 이의제도와 .. 2015. 5. 28. 가압류, 가처분(보전처분)의 필요성 우리법제는 자력구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거쳐서 구제를 받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절차를 거치는 경우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하거나 다툼이 대상이 처분되는 등.. 2015. 4. 22. 채권추심자가 직장 등에 찾아가 공연히 빚독촉을 할 경우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 즉, 쉽게 말하면 빌린 돈을 받으러 온 사람이 채무자의 직장 등을 찾아와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린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추심피해 사례 중 불공정추심과 관련한 민원 가운.. 2015. 2. 2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