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3 [형사] 명예훼손죄 - 여수 형사 변호사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을 다투어 위 부분은 무죄가 인정되었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만 인정되어 벌금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여수 광양 순천 형사전문 변호사 이명일 2023. 11. 10. 500만원 이하 벌금도 집행유예 가능- 여수 변호사 [2018. 1. 7. 시행] 기존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에는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징역형에 대해 인정되는 집행유예가 징역형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벌.. 2018. 1. 11. 강제로 키스하려는 여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20대 상해죄 인정. 과연 엇갈린 판결인가 A(남, 23)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녀의 지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해 도로에 쓰러져 눕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자친구의 지인인 B(여, 21)가 A에게 강제로 키스를 시도해자, A는 B의 팔과 어깨 부위를 물고 혀를 깨물어 혀 앞부분이 2cm.. 2014. 12.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