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1 [민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여수 변호사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특정 업무에 대한 대행계약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지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공법상 당사자소송(행정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 여부는 형식을 떠나서 적용되는 법리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소.. 2019.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