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위조1 재심청구에 관하여 1 (재심청구의 대상과 재심사유) 재심이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로 사실인정의 부당을 시정함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절차입니다. 재심청구의 대상은 유죄의 확정판결,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 확정판결 등이 됩니다. 재심사유는 아래에서 .. 2015. 3.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