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2 시효 중단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인정-여수 광양 순천 변호사 대법원은 2018. 10. 18.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 소송이 허용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이 제기된 경우 종래 판례와 실무의 주된 모습은 후.. 2018. 11. 2.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공탁금 받았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A는 2003. 6.경 B로 부터 7,600만 원의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A는 B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2007.경 검찰수사가 진행되던 중 B는 5,000만 원을 A 앞으로 공탁하였습니다. 그후 A는 2013. 11. 잔금과 이자 등 4,5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을까.. 2015. 7.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