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2 [민사]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 여수 변호사 A는 만 15개월 무렵인 2006. 3.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 손상을 입은 후 발달지체 등의 증세를 보여 계속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2011. 11.경 만 6세 때 의학적 장애진단이 내려졌고 이에 A는 2012. 3. 21.경 소를 제기하고 2014. 1.경 신체감정에서 "치매, 주요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 2019. 8. 8. 공무원이 장애를 입었다할지라도,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이상 직권면직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지방소방공무원인 A는 개인적인 교통사고로 인하여 하반신 마비의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A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가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를 직권면직처분을 하였습니다. A는 위 직권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 2016. 4.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