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과실1 자동차 사고 일방과실(100:0) 적용 확대 - 여수 순천 광양 변호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2018. 7. 12.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자동차 사고 과실기준에 있어서 피해자가 예측 회피하가 어려운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가해자 일방과실(100:0)로 하는 과실적용 도표가 신설 확대 되었습.. 2018. 7.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