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2 [형사] 수표 배서를 위조한 경우도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나-여수 형사전문 변호사 A는 2002. 8.경 어음수표 할인 사채업 사무실에서 견질용으로 받은 당좌수표 1장의 배서인란에 임의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배서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A를 구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를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인 의정부지방법원은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구 부정수표.. 2020. 5. 6. 부당한 가압류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담보권 행사 1(현금, 유가증권의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은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보전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채권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목록 중 '가압류, 가처분신청에 대한 담보제.. 2015. 5.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