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형사변호사3 수면제를 투약하여 수면상태에 이르게 하여 간음, 추행한 경우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 - 여수변호사 형법은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질러서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 2017. 10.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무죄판결 - 여수 형사 변호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은 1년 이상(3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 질 수 있는 죄로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중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1차 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 여부를 증인신문과 사실조회 등으.. 2017. 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공된 통장으로 전자적 장치를 통한 거래를 할 수 있어야 함과 대출금 입금을 위하여 통장을 교부한 것으로서 양도의 범의가 없음 등을 주장하였던 사안입니다. 5번의 공판기일을 거쳐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여수 형사사건 변호사 이.. 2016. 11.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