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학대1 [형사] 장애전담교사가 아동의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이 신체적 학대행위인지- 여수 형사 변호사 A는 어린이집 장애전담교사로서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5살 피해아동이 놀이도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웠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팔을 세게 잡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A의 행동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아동복.. 2020. 4.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