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9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여수 개인회생 변호사 여수 광양 순천 개인회생 변호사 이명일 2019. 10. 22.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공고-여수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공고-대리인 변호사 이명일 여수 순천 광양 개인회생 변호사 이명일 2019. 7. 18. 자동차 사고 일방과실(100:0) 적용 확대 - 여수 순천 광양 변호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2018. 7. 12.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자동차 사고 과실기준에 있어서 피해자가 예측 회피하가 어려운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가해자 일방과실(100:0)로 하는 과실적용 도표가 신설 확대 되었습.. 2018. 7. 13. 자전거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처벌 - 여수 변호사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2018. 9. 28.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2018. 6. 20. 부동산 이중매매를 한 매도인에게 배임죄 성립 여부-여수 순천 광양 변호사 A는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 잔금지급일까지 임차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B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A는 C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2018. 6. 5. [개인회생] 현재 진행 중 사건도 변제기간 3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개정되었고, 위 개정법은 2018. 6. 13. 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기존에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http://blog.daum.net/lmi3-3/244 법원은 위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개정.. 2018. 2. 5. [개인회생 사례]변제계획인가결정공고-여수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공고-대리인 변호사 이명일 여수 순천 광양 고흥 개인회생 변호사 이명일 여수 광양 순천 고흥 개인회생 상담 문의 061-683-2010 2018. 1. 18. [개인회생 사례] 변제계획인가결정공고 - 여수변호사 변제계획인가결정공고 - 대리인 변호사 이명일 여수 광양 순천 개인회생 변호사 이명일 여수 광양 순천 고흥 개인회생 상담 문의 061-683-2010 2017. 8. 1. [개인파산] 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여러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을 받는 등의 불이익이 있게 됩니다. 우선 사법상 후견인, 후견감독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신탁법상 수탁자, 수임인, 법률행위의 대리인 등이 될 수 없고,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 2016. 10.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