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1 주정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그냥 도망간 경우도 이제 형사처벌이 가능!(2017. 6. 3.부터 시행) 차를 주정차해놓았는데, 누군가가 사고를 내고도 연락을 하지 않고 그냥 도망간 경우를 많이 겪어보았을 것입니다(저도 몇번...ㅠ_ㅠ). 기존 도로교통법은 이러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여도 형사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인을 잡아주지 않았습니.. 2016.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