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2 2017년 소액사건 소가 3,000만원까지 확대 - 여수 변호사 2017. 1. 1.부터 소액사건의 범위가 소송목적의 값 3,000만 원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수시를 기준으로 할 때, 기존에는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건의 경우 순천지원으로 가야했으나, 앞으로는 2,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에도 여수시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할 .. 2017. 3. 9. 민사단독재판, 소가 1억에서 2 억으로 상향 "소가"라고 함은 원고가 소로서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가지는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표시한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또는 2억 원 상당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015. 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