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을 사는 행위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이 성립되기 위한 인식 A는 19세 미만의 B로 하여금 성매매하도록 성매수자들에게 알선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습니다. 한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으로써, 다른 법률과 비교할 때 그 형의 .. 2016. 3.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