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이 성립되기 위한 인식

A는 19세 미만의 B로 하여금 성매매하도록 성매수자들에게 알선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습니다.

한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으로써, 다른 법률과 비교할 때 그 형의 정도가 무거운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하여, A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자신 뿐만 아니라, 성매수자도  B가 19세 미만이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15조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성매수자의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성매수자나 성매매 알선자는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인 성매수자가 어떻게 인식했는지 여부는 알선행위를 한 사람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5664 판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은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구제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고,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행위’가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동·청소년은 보호대상에 해당하고 성매매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을 주체로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그 알선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알선행위를 하였다면, 그 알선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그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알선행위를 한 사람의 책임에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그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지만, 이에 더하여 위와 같은 알선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그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