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5 [민사] 채무부존재확인(본소), 손해배상청구(반소) 소송 - 여수 민사전문 변호사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반소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건입니다. 여수 광양 순천 민사전문 변호사 변호사 이명일 2022. 2. 3. 수면제를 투약하여 수면상태에 이르게 하여 간음, 추행한 경우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 - 여수변호사 형법은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질러서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 2017. 10. 13.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부상이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사고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A가 운전하는 화물차와 B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B가 사망하였습니다. A가 운전하는 화물차가 가입되어 있던 보험회사는 사고 원인이 B에게 있다는 이유로 B의 유족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2015. 6. 18. 교통사고, 산업재해 사건에서 사망시 위자료, 2015. 3. 1. 부터 1억 원으로 증액!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3. 1.부터 교통사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의 위자료 산정기준을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 조정되어 유지되던 현행 8,000만 원이 경제규모, 물가수준 등에 비하여 다소 낮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 2015. 2. 4.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호의무, 안전배려의무를 주장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체상의 해를 입지 않도록, 근로환경을 정비해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 2015. 1.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