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3 [임금] 수당을 물품구입권 형태로 지급한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여수 변호사 A회사와 소속 노동조합은 1998. 3.경 운행버스에 CCTV를 설치하면서 연초, 음료수, 기타 잡비 명목으로 일비 1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2012. 1.경 새로운 CCTV를 설치하면서 교체작업 완료 이후에는 일비 10,000원에 상당하는 A회사 발행의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을 지급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A회사의 근로자인 B 등은 위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 수당 10,000원도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이를 계산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인 대전고등법원은 위 물품구입권의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고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장갑, 음료수, 담배 등의 물품이 버스운행에 필요하므로 근로자의 후생복지나 근로제공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아야.. 2020. 5. 27. [노동] 부당정직 구제 재심- 여수 광양 순천 변호사 근로자측 권리구제대리인으로 선정되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시킨 사안입니다. 여수 광양 순천 노동사건 변호사 이명일 2018. 7. 27. 공격적 직장폐쇄의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등은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파업 태업 등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위와 같은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인 '직장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대항수단, .. 2016. 7.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