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1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공탁할 수 있게 하는 공탁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대법원은 형사재판의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피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중인 법원, 사건번호 등을 알면 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탁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성.. 2015. 3. 9. 이전 1 다음